제주서부경찰서 실종 수사 연쇄 허위 종결 사건

1. 개요: 국민의 생명선인 112 실종 시스템의 붕괴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 수사 연쇄 허위 종결 사건은 실종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신고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 관리 시스템상에서 임의로 허위 종결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조작하여 발생한 대형 수사 비위 및 공전자기록 위작 사건입니다.

실종 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초기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은폐 행위로 인해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최초 24시간~72시간의 핵심 골든타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종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최악의 비극이 초래되었으며, 공공 치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 사건의 전말과 주요 피해 사례

제주서부경찰서

📍 경찰서

영업 중

본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제주서부경찰서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여 측면 패널을 여세요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30대)입니다. 부 경장은 수십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수색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스템상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 처리했습니다.

2.1 주요 피해 사건 재구성

• 사례 1: 30대 여성 실종 사태 (약 100일 만의 비극적 발견)
  • 2026년 5월: 30대 여성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됨.
  • 수사 조작: 부 경장은 “실종자와 직접 전화 통화가 닿았고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신고 접수 불과 수 시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 처리함.
  • 결과: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재신고로 재개된 수색 과정에서 A씨는 실종 약 10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됨.
• 사례 2: 60대 남성 실종 및 백골 발견 사건
  • 신고 접수 후 방치: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신고 역시 현장 수색이나 기본적인 위치 추적 조치 없이 조기 종결 처리됨.
  • 결과: B씨는 수색 타이밍을 놓친 채 장기간 방치되었으며, 이후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어 충격을 안김.

3. 수사 결과 및 전수조사 데이터 분석

제주경찰청이 부 경장이 담당한 전체 실종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수사 조작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3.1 숫자 분석으로 본 비위 규모

[전수조사 대상 사건] : 총 298건
     │
     ├── [정상 처리 건] : 약 230여 건
     │
     └── [조작·허위 종결 정황 적발] : 60여 건 이상 (약 20.1%)
           ├──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 전자기록 무단 삭제 및 은폐
           └── 고위험군(아동·치매환자 등) 기록 조작 포함

• 298건: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담당 처리한 전체 실종 사건 수.
• 60여 건 이상: 시스템 미입력, 허위 종결, 기록 삭제 등의 비위 정황이 적발된 사건 수 (전체 담당 사건의 약 20% 초과).
• 고위험군 피해: 단순 가출인뿐만 아니라 법적 우선 보호 대상인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관련 실종 기록까지 무단 삭제 및 허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됨.
• 생존자 기록 조작: 이미 소재가 파악되어 생존해 있는 인원의 기록까지 임의로 삭제하여 통계 및 관리 수치를 조작함.

4. 범행 동기 및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

4.1 피의자 진술 및 범행 동기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미종결 사건을 다른 팀원이나 후임에게 인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실적을 관리하고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손쉽게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2 지휘·통제 시스템의 연쇄 붕괴

단순히 하급 경찰관 1인의 개인적 비위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1. 112 시스템 결재의 결함: 실종 사건의 종결은 담당자의 단독 결정이 아닌, 상급자(팀장 및 과장 등)의 결재를 거쳐야 최종 처리됩니다.
2. 건성 결재(Formal Approval): 상급자들이 기초적인 통화 내역이나 수색 기록을 대조·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결재를 승인해 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교차 검증 부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112 신고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일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내부 감찰 및 수사지휘 검증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5. 법적 처벌 및 형사절차 경과

부 경장에게 적용되었거나 검토 중인 주요 법적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죄 (형법 제227조의2):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수사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혐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급자 및 경찰 치안 시스템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5.1 구속 영장 발부 및 검찰 송치

• 긴급체포 및 체포적부심: 부 경장은 긴급체포된 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여 한차례 석방되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최종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검찰 송치: 경찰은 전수조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된 60여 건의 조작 정황을 바탕으로 부 경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6. 재발 방지 대책 및 향후 과제

본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의 실종 수사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1. 실종 수사 이중 검증 시스템(Dual Check) 도입: 실종자 안전 확인 시 단순 음성 통화 외에 문자인증, 영상통화, 현장 대면 확인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
2. 시스템 교차 모니터링 강화: 112 신고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데이터 자동 비교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미입력 및 무단 삭제 발생 시 감찰 부서에 자동 통보.
3. 지휘 책임 엄벌: 하급자의 보고서에 대해 실질적 검증 없이 승인한 지휘·감독 라인에 대해서도 감찰 조치 및 경고·징계 처분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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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허위 종결 사건은 수사 편의주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준 극단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수사 인프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